(종로형사) 공문서위조/판결처리/휴가/공문서위조/서류위조/서명위조/공문서처벌/
#钟路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승인권자의 무단으로 업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담당자가 휴직을 하게 되면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울주군청 공무원으로, 2014년 1월 15일경부터 2015년 1월 11일경까지, 2015년 1월 12일경부터 1월 12일경까지 울주군청 축산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015.6.22 2015년 6월 22일, 2015년 6월 22일 울주군청 축산수산과에서 보조금 실시 관련 검사를 할 때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