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 농정이슈

농가구제를 위한 농업안정대책 마련

국제곡물,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및 금리 상승으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국제 곡물 및 원유 가격은 2022년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 및 식물 원예를 포함한 농업 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 감소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식품원료 가격이 상승하여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하였고, 외식부문 가격도 상승하여 코로나19 영향기에 비해 식품가격이 크게 상승 -19가 중요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농촌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의 1/3(2.32명)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규 입법
「농어촌전환재생촉진법」의 도입을 예정하고 농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중장기 농업전략과제 추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양성” 정책 추진

식량자급 목표 재조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방안 필요
등 농업부양 지원 확대 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상환 유예, 농자재 수매가 통제 등

가장 중요한 국내 곡물의 가격 안정 필요성 증가
2021년 쌀은 사상 최대 가격 하락(수확기 대비 단기간 가격 20.5% 하락)을 보였고, 2022년 쌀 가격 안정을 위해 45만톤의 쌀을 검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 및 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물가 변동성(물가)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수량), 코로나19 위기 이후 불안정한 공급망(물류) 등으로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 증대 다시. 19

2023년 도입 예정인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줄이는 동시에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정책 혁신

농촌토지이용계획에서 농촌특구를 지정하여 농촌주민의 주거를 보호하고 산업시설을 이전·통합하며 농촌경관과 농촌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

현시점에서 주민자치규정의 마련과 시행을 돕기 위해 주민이 지구결정에 참여하고 주민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수립
농업 분야는 주로 무역과 관련이 있으며 참가국들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진전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력 확대

고령농업인 비율 확대. 농장을 운영하는 젊은 농부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의 농업 생산을 위한 노동 투입의 경고 신호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진입 전 – 농업진입 – 운영기 – 성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특히 농업 진출 및 성장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외계층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부분의 생계 급식 프로그램은 현금급여 형태입니다(생계급여의 약 35%는 식비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식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식생활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가계소득이 낮아 식비를 지출할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소득 감소나 식량 가격 상승은 식량 안보 외에도 소외 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능형 농업 인프라 강화

농업 인력의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 R&D를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유치를 통해 민자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의 관건은 전방산업, 제조업, 일선산업 등 복합적이고 복합적인 영역에서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농업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연계 강화,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련 플랫폼 연계, 종합적으로 운용 가능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NDC 감축 로드맵 2030 이행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방안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패턴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 의존도가 높은 식품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운영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30년 NDC 상향 조정 및 온실가스 통계 선정 방법 변경(1996년 IPCC 가이드라인에서 2006년 가이드라인으로)에 대응하여 의미 있는 완화 경로 설정

기후변화대응 전문센터(데이터전달 플랫폼) 구축계획을 구체화하여 농업인, 정책입안자, 전문가에게 맞춤형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적응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흩어져 있는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