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4년 마지막 날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1월 1일 취임했다.
이로써 8명의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9명의 위원이 구성돼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만 예상하겠습니다.
■ 탄핵 기각■ (시나리오1) 윤석열 총장 복귀 → 2026년 지방선거 국력 지고, 민주당 압승 가능성↑ →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구의원, 시의원이 민주당으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장 현황)
(서울 자치구별 자치단체장 현황(구로구 공석))
■탄핵소추■ (주요사항요약)ⓐ 4월 18일 이전에 탄핵소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헌법재판관 임기만료 전ⓑ 조기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헌법 제68조 ②항)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 2월 2025년, 대법원 최종결정 : 2025년 5월 →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음 선거권 상실 및 10년 제한으로 대선 출마 불가(시나리오 2) )※ 이재명 당선권 유지 & 홍준표 대구시장 사퇴 ① 조기 대선 → 홍준표 vs 이재명 → 홍준표 당선 ② 조기 대선 → 홍준표 vs 이재명 → 이재명 승리 (시나리오 3) ※ 이재명 당선권 유지 &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① 조기 대선 → 오세훈 vs. 이재명 → 오세훈 승리 ② 조기 대선 → 오세훈 vs 이재명 → 이재명 승리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시장과의 격차는 26.8%, 홍준표 시장과의 격차는 27.1%였다)
(시나리오4)※ 이재명 출마권 박탈, 홍준표 대구시장 사퇴 ※ 현 시점에서 이재명 외 민주당 대선후보 예측은 의미 없음 ① 조기 대선 → 홍준표 vs ??? → 홍준표 승리 ② 조기 대선 → 홍준표 vs ??? → ??? 승리(시나리오5)※ 이재명 출마자격 박탈,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① 조기 대선 → 오세훈 vs ??? → 오세훈 승리 ② 조기 대선 → 오세훈 vs ??? → ??? 승다만과 이재명 의원이 당선권을 박탈당할 경우 여당 내에서 홍준표, 오세훈 시장 등이 대선 출마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과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가능성)
주요 시나리오는 9개뿐이어서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하지만 새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는 4월 이전에 정신의 조급함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목하고 투자 방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1월이나 2월에 회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냥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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