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16. 11. 30. 선고 2015가단51196 판결 포괄적 양도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사건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방법으로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당초 불가능하여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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